갭투기 박멸 전세대출 금지

대출규제를 위반한 다주택자와 9억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에게

대출회수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다.

​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가격잡기가 아닌 정부 세수확보를 위한 돈벌이 수단이지만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규제인 전세대출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

따라서 오늘부터 발생한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앞으로의 지표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

부동산 근황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는

경매 진행 건수다.

​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이 되지 않으면 추심이 들어가고

제1채권자인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

문제는 경기가 안 좋을 때이다.

​

경기가 좋을 때는 대체적으로 대출이자 상환이 잘 되고 경매건수가 거의 없으며

경매가 진행되어도 부동산 가격이 좋아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날 일이 없다.

​

반대로 경기가 안좋으면

경매건수가 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은행 빚을 다 갚으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자본 잠식이 일어나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100% 돌려주지 못하게 된다.

​

그래서 요즘 전세로 집을 빌릴 때는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고가아파트에 들어갈 수록 보험료도 비싸지지만

장래의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기 바란다.

​

집주인들은 부동산이 대세상승할 때는 보증금 얼마나 올릴까 얼마나 더 붙여서 팔까

생각만 하지만 집값이 떨어질 때는 존버하다가

​

전세보증금과 대출 금액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배째라 모드가 된다.

​

배째라가 되면 어떻게 되든 말든 아예 신경을 쓰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해 추적할 수 없도록 차명계좌나 다른 곳에 숨겨놓으며

부동산을 청산하고도 빚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에 있어 유한책임을 지는 사장이 부도내고 잠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지금은 거품이 걷히는 시기이며, 규제가 제대로 안 되는 때는 막을 내릴 것이다.

​

대출회수 조치가 시행되면 현금이 없는 고가주택보유자 다주택자는 은행권이 아닌

사금융을 쓰거나 부동산을 정리해야 한다.

​

그래서 거래절벽 상태인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든 팔아야 하는 매물이 쏟아지게 되고

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정상적인 시세가 형성되게 만든다는 정부의 목표다.

​

총선을 위해 선심쓰기 정책이라고도 하지만 글쎄

수개월 내에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

하려면 미리미리 해놓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