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주한미군 철수 대통령 전작권환수 발언

승난곰 2020. 1. 30. 02:52

준장진급자 수여식에 참석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슈화 되었다.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국방을 책임져야 하며,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자주국방과 전작권을 실현할 주역이라 믿고 기대한다”

 

 

文대통령 삼정검 수여식서 “전작권 환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준장 진급자 77명(육군 53명·해군 11명·공군 11명·해병 2명)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三精劍)을 수여했다. 이 중에는 정의숙 국군간호사관학교장과 정보병과 첫 여성 장군인 김주희 정보사령부 정보단장도 포함됐다.문 대통령은 “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한 국방력을 가질 때 평화가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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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주한미군 직원 9000명에 대한 무급휴가 통보, 사실상 해고통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할지도? 직원 무급휴직 통보

1조 내던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을 5조 늘려 6조로 늘리라고 한 것이 결코 그냥 해본 말이 아님을 증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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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통령의 발언이 "전작권 환수" 라서

미국의 주둔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도발이라고까지 해석하는 기사가 있다.

블로거도 처음엔 이것이 받아치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서 좀 더 조사해보기로 했다.

오래전부터 합의한 내용

이미 2018년에 전작권 환수에 대한 양국합의가 이루어졌고

단번에 전작권을 넘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천천히 진행하려는 듯 하다.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고 같은 병력을 주둔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미군은 타국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라는 원칙이 있는데,

소규모 전투의 경우 타국군의 지휘하에 미군 병력이 참여한 경력이 수차례 있다.

하지만 국가간 합의에 의해 전시 지휘권을

타국에게 위임하는 나라는 오로지 한국 뿐이라는 말은 정말인 듯 하다.

재일미군의 경우

일본의 경우 요코타에 있는 재일미군사령관은

평상시에는 전체 미군부대에 대한 지휘권이 없지만

일본의 유사시, 재일미군 전체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다고 한다.

즉 일본측에는 지휘권이 없다.

在日米軍司令官は、「日本有事」の場合、在日米軍の部隊に対する指揮権をもつとされている。

재일 미군은 주한미군의 2배정도 되는 병력이 주둔한다.

지금은 국방장관이 바뀌었지만 당시 지지한다는 발언도 있다.

© robertwalsh0, 출처 Unsplash

이번 "전작권환수" 발언은 트럼프의 5조 인상 계획에 대한 반발이나 도발이 아닌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걸 짜맞추기로 대통령을 어리석은 사람처럼 비추려는 듯하다.

언론에서 사람 까는 방법도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작권 환수 말고도 요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상하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어 짚어보려 한다.

 

막 나가는 文정부...통일부, 개별 북한관광 전면허용 검토 “비자만 받으면 방북승인” - 펜앤드마이크

문재인 정부는 17일 대북 개별관광과 함께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 허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북한이 호응여부는 미지수다. 방북 여행객들의 안전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더군다나 미국과의 마찰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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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는 개별관광 전면허용 얘기가 나왔지만, 이산가족에 한정하는 것이라면 찬성한다.

일반국민까지 다녀올 수 있게 하면 국민의 안전문제, 국가 안보상 문제, 대북제제 이행의 문제도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도 반대한다. 또 관광하러 갔다가 누가 총맞아죽고 끌려가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이미 정주영과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나마 가능했던 우호관계도 끝이 난 것이다.

이제는 이산가족도 고령이라 통일에 대한 동기부여도 없다.

어차피 김씨 왕조는 민주화하기는 글렀고 철저한 정보통제와 철권정치로 대대손손 세습을 하게 놔두고

필요이상의 평화와 교류는 자제하기 바란다.

괜히 돈 몇푼 쥐어주면 무기개발해서 또 삥이나 뜯어먹을거 아닌가?

김정은한테 잘 해주면 통일하자고 할 거 같아? 삶은 소대가리도 안 웃는다.

독재자들 모가지 따서 시원하게 종결시킬 거 아니면 서로 상관않고 지내는 것이 상책이다.

 

이하 필수 위생용품 소개.

 

드림챔프 드림워터 미산성차아염소산수(HOCL) 살균소독수 4L-A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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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4~5리터에 25000원 ~ 3만원선이다.

 

 

유한락스에서 식품이나 식기를 소독할 때 써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차아염소산수와 다른 점은 소금기가 남는다고 한다.

아마 제조상 비용이 차이가 나는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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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락스 멀티액션 후레쉬 살균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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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피부 소독에 쓰는 알콜, 에탄올이다.

이하 기본 상비할 소독용 에탄올 분무기에 넣어 소독하자. 바이러스도 사멸함

 

그린제약 소독용 에탄올 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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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가격도 점점 오르고 있다. 그래도 매진 안돼서 다행

산업용 마스크 N95등급 세트 실리콘재질로 착용감 좋고 숨쉬기 편하다. 하루 8시간 10시간 착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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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N11 방진필터만 위 마스크에 교체해서 쓰면 된다. 방역기관에서 사용하는 N95등급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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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94 20장 3만원 후반대.

 

상세정보별도표기 씨앤지코리아 방역용 마스크 KF94 대형 5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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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비돈 요오드는 자극이 구강소독과 상처 소독에 탁월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약국이나 병원같은 의료시설에만 있어서 링크를 달아 줄 수가 없네..

83%에탄올로 가글해도 될 것 같지만... 취할 것 같아서 권하지는 못하겠다.

밖에 외출하고 왔더니 목에 가래가 생겨서 걱정되어서 가글은 해야겠고

지금 구강 소독약은 없고 해서 실험삼아 해봤더니

혓바닥과 입안 곳곳이 따갑고 더럽게 쓰고, 물로 헹궈도 구역질난다.

포비돈 요오드를 구해서 물에 희석해서 소독하기 바란다.

빨간약이라고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탄올로 소독하는 것보단

백배 천배 상쾌하게 할 수 있다.

외출하고 귀가 후, 취침 전에는 구강소독을 한번씩 해주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코로나같은 감기 바이러스는 호흡기에서 잘 증식하기 때문에

특히 기관지 바로 앞, 목구멍을 소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자.